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폭거이자 편파적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8∼9월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38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와 정부·공공기관의 인증, 유명기업·단체 제휴 사칭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임에도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집단분쟁조정 모집에는 620명이 참여했습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정부 부동산 관련 규제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